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다음 세입자를 아직 구하지 못했거나, 집을 팔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목돈이 부족한 임대인이라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고려해볼 만해요. 흔히 ‘전세입자 퇴거대출’로 검색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이고, 신청 주체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점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정리했어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는 전용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자금 용도가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제한돼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신청 대상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집주인, 즉 임대인이에요. 세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대출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둬야 해요. 다음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거나, 집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묶여 있을 때 주로 활용돼요.
2026년 대출 한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한도예요. 2025년 6월 27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6.27 대책) 이후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됐어요. 이전에는 주택 가격이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더 큰 금액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대책 시행 이후로는 이 한도가 표준이 됐어요.
- 기본 한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1억 원까지 가능해요.
- 예외 조건: 임대차 계약 및 주택 취득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인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도 가능해요.
- 무주택자 특례: 무주택자의 경우 최대 2년 실거주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 자체는 1억 원 한도가 적용돼요.
즉 계약 시점이 6.27 대책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가 한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돼요. 이 때문에 계약서상 날짜와 주택 취득일을 은행에 정확히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우선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거나 종료를 앞두고 있어야 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해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 임대차계약서: 세입자와 체결한 계약서 원본으로,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예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세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전출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요.
- 등기부등본: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소유권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이 외에도 소득 증빙 서류와 신분증 등 일반 주택담보대출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도 함께 필요해요. 세입자의 퇴거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세입자와 퇴거 일정을 미리 조율해두는 게 좋아요.
2026년 심사 기준의 변화
2026년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라, 소득 대비 상환능력이 점점 더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담보 가치만으로도 대출이 비교적 수월하게 승인됐다면, 최근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다주택자이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임대인은 한도가 예상보다 줄어들거나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도 있어요. 은행별로 DSR을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여러 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고 조건을 비교하는 게 유리해요.
일반 전세자금대출과의 차이
전세퇴거자금대출과 흔히 혼동되는 게 전세자금대출이에요.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새로운 전셋집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자 본인이 신청하는 대출이고,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반대로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신청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을 요청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다만 대출 신청과 실행은 어디까지나 집주인 명의로 이뤄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27 대책 이후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었지만, 계약 시점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세입자 퇴거 일정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심사 과정도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